2025년 바뀌는 정책 모음

2025년이 시작되면서 기획재정부는 ‘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’라는 책자를 발간했습니다. 39개 정부기관이 모은 313개의 정책이 분야별, 시기별, 기관별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.
이 책은 전국 지방자치단체, 공공도서관, 점자도서관 등에서 무료로 배포되며, 인터넷 서점(YES24, 교보문고, 알라딘)에서도 전자책 형태로 제공될 예정입니다. 또한, 기재부 누리집과 ‘이렇게 달라집니다’ 전용 웹사이트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이 책을 통해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들을 빠르고 쉽게 찾아보세요!
 

이 글에서는 달라지는 정책들의 활용방법을 간단히 요약해 보았으니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.

 

 

2025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자료 바로 보러 가기 >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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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 및 활용 방법

1. 금융·재정·조세

• 결혼세액공제 신설
  • 변경 사항: 결혼신고 후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을 세액공제하는 결혼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.
  • 활용 방법: 결혼 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혼인신고를 마친 후 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항목을 확인하여 신청하세요.
•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확대
  • 변경 사항: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정부기여금이 확대되고, 성실납입자에게 신용점수 가점이 추가됩니다.
  • 활용 방법: 청년들은 2025년부터 확대된 정부기여금을 받아 장기적인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는 이 계좌를 적극 활용하세요. 일정 납입기간을 충족하면 신용점수에 가점도 부여되니 신용점수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.
• 출산지원금 비과세 확대
  • 변경 사항: 2024년 1월 1일 이후 기업이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 2025년부터 전액 비과세가 적용됩니다.
  • 활용 방법: 근로자들은 출산 후 받는 지원금을 세금 없이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되므로, 출산지원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잘 활용하세요.
• 자녀 세액공제 확대
  • 변경 사항: 자녀 세액공제가 첫째 자녀는 25만 원, 둘째 자녀는 30만 원, 셋째 자녀 이후는 4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.
  • 활용 방법: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구는 해당 연도에 자녀 수에 맞춰 세액공제를 신청하세요.

2. 교육·보육·가족

•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
  • 변경 사항: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고교학점제가 2025년 1학기부터 시행됩니다.
  • 활용 방법: 자녀가 고등학교에 다니는 가정은 고교학점제를 활용하여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 이수를 통해 졸업을 준비하세요.
• 늘봄학교 2학년까지 확대
  • 변경 사항: 늘봄학교의 지원 대상이 초등학교 1~2학년으로 확대되어, 이 연령대의 학생들이 추가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.
  • 활용 방법: 자녀가 초등학교 1~2학년인 가정에서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방과 후 시간을 더 풍부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
•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
  • 변경 사항: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양육비를 국가가 선지급하고, 이후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.
  • 활용 방법: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가구는 이 제도를 통해 즉시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, 해당하는 가구는 빠르게 신청하세요.

3. 보건·복지·고용

• 육아휴직 급여 인상
  • 변경 사항: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.
  • 활용 방법: 육아휴직을 계획 중인 부모들은 급여 인상을 통해 보다 높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.
• 육아휴직 기간 연장
  • 변경 사항: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,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.
  • 활용 방법: 육아휴직을 고려하는 부모는 이를 통해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세요.
• 임신 전 건강관리 지원
  • 변경 사항: 여성과 남성에게 임신 전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. 여성은 최대 13만 원, 남성은 최대 5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활용 방법: 임신을 계획하는 부부는 지원금을 신청하여 건강 관리비용을 절감하세요.

4. 문화·체육·관광

• 인구감소지역 관광단지 개발 기준 완화
  • 변경 사항: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승인 절차를 간소화합니다.
  • 활용 방법: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단지 개발에 참여하거나 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5. 환경·기상

• 배출권 이월제한 완화
  • 변경 사항: 배출권 이월제한이 세 배에서 다섯 배로 완화됩니다.
  • 활용 방법: 기업들은 배출권 거래를 통해 더 많은 배출권을 보유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므로, 환경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세요.
• 녹색전환보증 사업 시행
  • 변경 사항: 중소기업이 녹색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합니다.
  • 활용 방법: 녹색산업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은 이 보증을 통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습니다.

6. 산업·중소기업·에너지

• 서빙로봇·키오스크 렌털비 지원
  • 변경 사항: 소상공인이 서빙로봇과 키오스크를 렌탈하는 비용의 **70%**를 지원합니다.
  • 활용 방법: 소상공인은 이 지원을 통해 비용 부담을 줄이고,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
    
    
    

 

7. 국토·교통

• 무주택 인정 범위 확대
  • 변경 사항: 비아파트 구입자도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.
  • 활용 방법: 청약을 고려하는 가구는 무주택 인정 범위가 확대되었으므로 청약 신청 시 이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8. 농림·수산·식품

• 수직농장 규제 완화
  • 변경 사항: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이 허용되며 규제가 완화됩니다.
  • 활용 방법: 농업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은 수직농장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농업 생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.
• 농식품 바우처 지원
  • 변경 사항: 취약계층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가 지원됩니다.
  • 활용 방법: 생계급여 수급 가구에 해당하는 가정은 농식품 바우처를 통해 월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9. 국방·병무

• 병 봉급 인상
  • 변경 사항: 병 봉급이 병장 기준으로 1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.
  • 활용 방법: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은 이 인상된 봉급을 통해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.

10. 행정·안전·질서

• 모바일 주민증 발급
  • 변경 사항: 17세 이상 국민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.
  • 활용 방법: 모바일 주민증을 발급받고,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• 혜택알리미 서비스
  • 변경 사항: 국민 맞춤형 공공서비스 정보를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제공됩니다.
  • 활용 방법: 혜택알리미 앱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공공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.

이처럼 2025년에는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며, 각종 세액 공제, 지원금, 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용하면 보다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2025년 새로 도입되는 정책들이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